1984년,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 경제 :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을 펴냄으로써,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즈음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저항할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공유 경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시그 교수가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레시그 교수는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를 대척점에 세워두고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 양식을 의미한다고 공유경제를 정의했다. 또한 공유경제의 참여 동인을 ‘나 혹은 너’의 유익이라고 강조하여, 공유경제와 상업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언급하였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발전 최종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생산'이지 '소비'가 아니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민의 경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GDP 및 1인당 GDP 자체가 '국내 총생산' 및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의미한다. 생산해서 쌓아놓은 재화나 상품은 당장 소비되든 재고로 남든 언젠가는 소비될 것이라는 전제로 '생산 = 소비'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생산시설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지만 소비는 항상 신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산'을 경제력의 지표로 삼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위주로 경제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합했지만, 생산이 소비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과잉이 된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생산력은 이미 전 세계의 인구를 충분히 부양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넘쳐나는 재고로 골치를 썩고 있다. 자동차를 시작으로, 철강, 조선, 핸드폰, 컴퓨터, 주택, 식량, 전기에 이르기까지 구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산업 천지이며, 남아도는 재고를 어떻게 잘 처리할지가 오히려 경영전략이 되는 시대이다.
공유경제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므로 일상적으로 서로 밀접한 온디맨드나 O2O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학술적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각 사업의 어느 면을 더욱 중시하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신생사업인 만큼 사업이 성장하며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래에 서술된 예시는 관점에 따라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차량 공유 플랫폼 Uber: 승객과 운전기사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을 칭하는 말이다.
- 차량 공유 플랫폼 Socar, Green car: 단기성 교통시장을 공략하는 카셰어링 플랫폼.
- 집 공유 플랫폼 Airbnb: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칭하는 말이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 사무실 공유 사업 WeWork: 초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건물을 임대 후 이를 다시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비즈니스
- 주방 공유 사업 CloudKitchens: 공간 내 여러 주방들을 다시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비즈니스
-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 eBay: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이버 공간에 벼룩시장과 경매 방식을 도입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베이 홈페이지
- shbinder: 안 쓰는 개인 공간을 창고로 임대할 수 있는 공익성 글로벌 창고 플랫폼이다.
- 쏘시오: 한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2016년부터 TV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장점과 단점
-장점-
- 불필요한 낭비의 감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부 사야만 하는 것은 낭비다.
- 식료품처럼 늘 소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 집을 크게 수리하기 위한 대형 전동공구 같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결국 한두 번 쓰고 창고행을 맞이하는 낭비가 일어날 뿐이다.
- 물론 렌트/리스가 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며 가격도 쓰는 횟수에 비해서는 비싸다. 공유경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품, 서비스,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필요에 따라 돌려 쓰거나 이미 해당 물품/서비스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돌려 쓰기를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을 할 수 있으며 가격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한 낭비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경제에 오는 선영향은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 IT 기술이 접목된 뛰어난 접근성: 과거에는 물품을 빌리거나 서비스를 예약하려면 일일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다양한 IT 기술이 반영된 공유경제는 PC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쉽게 빌리고자 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 역시 간편하게 이뤄진다.
- 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양한 IT 기기의 힘을 빌려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공유경제가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손꼽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저렴한 가격 및 만족도: 공유경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계기는 종전에 존재하던 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거나 편리함으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 경제가 장기 침체되어 사람들은 더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것을 강하게 원하게 되었고, 가격 면에서 비슷하더라도 편리한 예약과 서비스 제공자의 질 등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는 더욱 많은 지지를 얻게 된다.
-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가 이러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타다가 택시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례다.
-단점-
- 관리 책임자의 불명확함: 이 문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
-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유를 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여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 사라지며, 원칙적으로 공유경제 이론에는 이것이 맞는 것이다.
- 그렇지만 공동으로 구매하여 소유한 경우 실제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공유하는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낭비하여 사용하고,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쉬워진다.
- 어떠한 것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매/소유하는 형식의 공유경제 행위가 과거부터 실패를 반복해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공유경제의 개념을 만든 레시그 교수 역시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 법꾸라지 행위로 성립하는 비즈니스 모델: 현재의 사업화된 공유경제 모델(왜곡된 공유경제)은 많은 경우 현행 법령의 틈새를 노리거나 대놓고 무시하여 성립한 것들이 많다.
- 대표적인 것이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버 X와 타다 베이직, 민박 등 숙박업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에어비앤비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이들을 편드는 측에서는 기존의 법령이나 사회 제도로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두둔하지만 다른 관점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현재의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 각국에서 이러한 공유경제 기업들을 제재하려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사업 모델이기에 법적인 테두리 내의 다른 사업에서 따르는 기준 역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의 경우 안전을 위해 특정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호텔이나 민박업 역시 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따라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 사업은 사업자 차원의 직원 채용이나 교육에 의존해야 하며, 이것이 아래에 설명하는 외주화에 의존하는 인력 구조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비적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나 살인, 타다 기사들의 공유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영상 공유가 이러한 인력 구조 문제에서 발생한다. 기존의 택시나 숙박업이라고 다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있는 것과 순전히 서비스 운영사의 기준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도 돈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노동 착취: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처음 나올 당시의 주장은 아니나, 공유경제에 대해 호주 노동당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의 6가지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는 공유경제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공유경제가 그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방을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는 의미였다.
- 그렇지만 현재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이 부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IT 기술은 인력 고용을 막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인력도 대부분 계약직 또는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파견직 비정규직 기사에 의존하며 배민 라이더스를 비롯한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기사를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등록시켜, 즉 특수고용 노동자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버 X나 에어비앤비 차원이 되면 편법 노동이 아닌 불법 노동/서비스 제공 논란까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서비스 제공자를 착취하여 얻은 이익은 일부는 공유경제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돌아가 공유경제 제공자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되게 만들며, 대부분의 이익은 공유경제 제공 기업을 배 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노동 가치를 제공받는지 여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 소유자의 변심: 공유경제는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용권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굴러간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가 변심하여 공유경제의 틀을 깨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경우는 공유•사유 전 시스템이 무너진다.
- 에어비앤비가 현재 이러한 문제로 여러 도시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잘 나가면서 유명 관광 도시에서는 건물주들이 자기 방을 거주용 임대가 아닌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자를 자기 마음대로 내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해지면 도시공동화를 부르며 도시의 활력을 빼앗으며 시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전염병 감염에 취약: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대두된 문제점이다. 다수의 사람이 시설이나 장비를 공유하는 만큼 질병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시간 날 때 링크 하나하나 읽어보고, 해당 섹터는 무엇인지 해당 종목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뉴스 및 PDF 모음
뉴스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025
KOTRA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5024
뉴스 : https://www.mobiinside.co.kr/2020/07/22/it-cloud/
뉴스 : https://www.etoday.co.kr/news/view/1763702
관련 기업 뉴스
1.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50
2. https://m.blog.naver.com/spacecw/221156715514
3. 차 관련 포스팅 : https://brunch.co.kr/@dwcha7342/119
https://www.venturesquare.net/52388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81445434264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94166622358376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29
https://dbr.donga.com/article/view/1901/article_no/7707/ac/magazine
4. 물건 공유 시스템 : http://conf.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9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4/04/637157/
https://news.joins.com/article/19817277
PDF : https://www.4th-ir.go.kr/article/download/473
PDF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279
PDF : http://www.fki.or.kr/Common/Download.aspx?id=58ed4408-8b71-4ddf-a103-f0bdb2cfa5c3
PDF : http://www.bioin.or.kr/InnoDS/data/upload/industry/C1CBFBED-9FE8-A422-599B-6871B4CFC674.pdf
PDF :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1835372349760&oCn=JAKO201835372349760&dbt=JAKO&journal=NJOU00562282
뉴스를 읽을 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분을 배제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핵심은, 주식 종목과 연관 지어 생각하고, 현재는 저 평가 구간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공유경제에서 최대 수혜자와 지속 가능성이 큰 기업을 미리 알아두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현실과 시사점에 중점 두고 읽고 기억해둬야 합니다.
더불어 시장경제에 대한 마켓 수요 및 그 크기도 가늠해서 연관 종목을 찾아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물건의 크기와 금액에 따라 큰 순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업이 주도를 할 것이고, 차차 소규모 모임이나 앱 부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경제라는 말이 쏙 들어갔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세대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함,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미래는 어떻게 변해 갈지 지켜보는 게 포인트
그로 인해 혜택 받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은 종목에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미래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가전, 집, 고가의 물건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고업, 운수업, 수수료, 인력 업까지도 확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지만, 해당분야가 좀 더 세분화되어 현실적으로 돈이 오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법 계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